II. 이번 사태의 원인분석

1. 기술의 국제표준화 실패

제가 생각하는 이번사태의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은 ‘기술의 국제표준화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주주게시판의 글(->해당링크)’에서도 국제표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이후 넷피아서비스)가 국제표준화되었을 경우를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넷피아의 기술이 인터넷표준기술이 되었다면, 모든 인터넷프로그램(서버, 클라이언트)가 그 기술을 지원하게 되고, 그 서비스는 중단없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기술를 수출하게 되면 외화획득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상이 좋았고 특허취득까지 했으나, 구현기술 자체가 현존하는 인터넷네이밍체계와 맞지 않는 관계로 국제표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한글도메인의 기술구현방법)

국제표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려다보니, 인터넷익스플로러의 검색기능과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이하 ISP)의 네임서버에 의존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SP의 협조 없이는 활용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2. ISP와 넷피아의  넷피아서비스 연장협상 결렬

2005년 초반까지는 전체인터넷환경의 90%에서 넷피아서비스가 되었으나, 2005년에 하나로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2006년에는 KT와 서비스연장계약이 되지못해서 KT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KT와 하나로를 합치면 전체 가정용인터넷의 7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7년에는 넷피아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이 전체 인터넷사용자의 30%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로 광고를 해오던 유료등록자들의 불만이 연일 넷피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채웠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그동안 넷피아는 이번사태의 원인을 ISP와의 협상결렬을 지목하고 해당ISP의 잘못으로 설명해왔습니다. ISP들이 서비스연장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되게 되고, 유료등록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ISP들은 넷피아 서비스에 대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도 넷피아에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해왔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2005년에 타업체의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KT도 2006년 중순까지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서 넷피아서비스 중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넷피아의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넷피아의 한글인터넷 주소가 도메인 이름과 같은 유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글키워드 서비스로 판단된다"며 "넷피아가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키워드 판매, 유인 프로그램 설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넷피아와 ISP(KT와 하나로)간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넷피아의 서비스 범위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관한 미흡한 설명

2002년 12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경매시 ‘넷피아와 제휴한 ISP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등록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없다’를 이유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야 정통부에서 ‘거래인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콘텐츠 하자 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만드는지.

넷피아 서비스는 인터넷표준서비스가 아니므로 반드시 ISP들이 서비스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ISP와의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면 언제라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료등록자들은 넷피아서비스의 범위가 1/3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피아의 홈페이지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록약관에만 약간의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KT의 계약종료 통지(9월) 이후입니다. 어떤 수가 있어도 KT에서 서비스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12월18일 판결이 나자마자 ‘주주게시판’에 “이번 건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9월 이후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는 왜 진작 이렇게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책임은 KT로 떠넘기려하고, 등록자들이 직접 KT에 민원을 넣으라는 책임회피식의 대처는 그동안 넷피아를 믿고 유료등록을 해왔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